택시 유가 보조금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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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 보조금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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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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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보조금 지급 방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 일각에서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 올 유류세 인상분 100% 보조금 지급이 아닌 기존의 50% 지급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어 유가 보조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건교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운수업제도개선 토론회 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은 유가 보조금 지급 방침으로 버스·택시에 한해 올 인상분을 전액 지급토록 하는 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택시의 경우 사업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업계의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100%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건교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올 인상분을 100% 지급토록 한다는 우리 부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제부처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그쪽의 입장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법인·개인택시업계는 목소리로 “올 인상분 100% 지급은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선”이라며 경제부처의 모호한 태도를 비난하는 한편 국회와 경제부처를 잇따라 방문,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유류세 인상이 영세 자영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세폭력로 규정, 오는 10월 10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 3만명이 참여하는 유가 보조금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세버스업계는 정부가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전세버스를 제외시킨데 대한 반발로 10월 15일 역시 과천 청사앞 광장에서 차량 1천대 이상을 동원하는 유가 보조금 투쟁을 위한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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