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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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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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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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총리실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언급해 온 나라가 들썩인다. 종전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끝없이 불씨를 살린 것이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덕도 공항은 영남권 관문이라는 큰 명분으로 함께 제기된 대구신공항 건설 주장과 맞물려 한때 극심한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번진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면 공항 신설이 좌절된 지역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 이후 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대구 신공항 건설 요구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종전 영남권 신공항 공방 때 대구 신공항을 절대 안된다며 반대하던 사람들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정도다.

일부 언론,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제해 대구권의 신공항 건설도 반대하지 않는 현상,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SOC사업 결정을 위한 과정인지 알 수 없다.

얼마 전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라의 살림이 돌아간다면 지역민들을 위한 SOC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반대하기 어렵겠지만, 이 경우도 올바른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멀쩡하게 운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송두리채 뛰어넘은 ‘예타면제사업’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현재의 김해공항의 기능 가운데 군용 공항의 기능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렇게 된다면 김해공항은 여전히 소음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모범답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전문가그룹 등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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