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모빌리티 규제, 달라져야 한다…이용자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달라진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의 최상위 가치는 시민들이 이동을 위해 탈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유경제 기조 속에서도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모빌티리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인 ‘모두의 셔틀’ 장지환 대표의 말이다. 모두의 셔틀은 출퇴근길이 비슷한 이용자를 모아 출퇴근 셔틀버스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정부는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버스 카풀’에 대한 전향적 유권해석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했다.
우선 장 대표는 정부 방침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싶다. 난맥상을 겪던 문제가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상반기 중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바로 ‘생색내기 규제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기존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고 비도심권 내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운행에 한해 탑승자 모집을 가능토록 했기 때문. 애초 전세버스 공유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도심권 출퇴근 전용 전세버스 영업에서 비롯된 만큼 결국 ‘알맹이 빠진 규제 완화’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또 다른 제약을 둔 것은 추상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향적인 해석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에 대해선 ‘새로운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장에서 정부의 ‘포지셔닝’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심판으로서 사회적 안전망과 변화의 시기 속에서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모빌리티 환경에 걸맞은 기준을 갖고 정부가 온오프라인 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모두의 셔틀의 서비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도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 정부의 교통대책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현재 1400여명의 회원이 120대의 전세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을 오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