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이용 인구대비 공급실태와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상의 실차율과 사회적 여건을 근거로 증차를 강행할 경우 항의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대응키로해 사회적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조합원들이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시가 단순 수치상의 실차율과 법인택시 종사자의 민원을 사유로 무원칙한 증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7천300여 조합원 연명의 ‘증차반대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건의서에서 부산의 인구는 10월 말 현재 380여 만명으로 15년 전 88년과 같은 수준인데도 차량등록대수는 88년 18만여 대에서 현재 95만여 대로 5배 이상 늘어난 여건 등으로 택시의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의 고유기능 강화에는 소홀히 한 채 면허대기자의 민원과 실차율이 선진국 수준(50%)에 못미친다는 사유로 매년 증차를 남발해 택시업 종사자의 생활여건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조합은 또 조합의 운송수입금 실태조사와 별개로 시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개인택시 대당 월평균 운송수입금 171만6천960원에서 고정관리비(유류비 및 차량감가상각비·보험료 등) 66만6천140원을 공제한 실소득은 105만82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음을 증차반대의 사유로 들었다.
이같은 수입금은 통계청 발표 도시가구당(4인기준) 월평균 소득 282만8천원과 월평균 생계비 223만5천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현재 부산시는 교통여건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발전적 택시 정책방향 설정과 택시 중·장기 공급기준책정 및 개인택시면허 제도개선 등의 대안 수립을 위한 ‘택시정책방향 및 중·장기 공급기준책정’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택시운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준비 중이다.
개인택시조합은 이같이 택시의 증차요인이 없는데도 면허대기자 민원 등을 이유로 증차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을 떠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처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위·집회 등에 따른 불상사도 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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