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의 택시정책 및 중·장기 공급기준 책정이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통관련기관·단체 관계자, 택시운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공급기준책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항만교통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10년 목표 연도로 회귀분석·실차율·이용객수·수송분담률·인구할당량 등 5가지 방안을 토대로 택시 정직규모를 산정한 결과 회귀분석(6천 166대), 실차율(1천167대)은 증차 요인이 발생한 반면 이용객수(3천 157대), 수송분담률(9천451대), 인구할당량(2천 897대)은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택시공급 산정식에다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 개인택시 면허희망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차율에 의한 산정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신민용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버스지부 기획부장과 홍순제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노사대책실장은 "개인택시 증차대수를 늘려 면허대기자를 대거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기준을 책정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개인택시면허 우선군 중 제2군의 친절기사 선정의 투명성을, 홍 실장은 개인택시면허의 엄격한 사후관리로 '개인면허' 본래의 취지를 살릴 것을 각각 요구했다.
전병선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 대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 171만6천960원에서 고정관리비(유류비 등) 66만6천140원을 공제한 실소득은 105만820원에 불과, 통계청 발표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 282만8천원에 훨씬 못미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증차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실차율 산정 근거가 대기차량 과다 등을 감안할 때 잘못 산정됐음은 물론, 매년 계속 증차시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 공멸이 우려된다"며, 증차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효 부산택시조합 부이사장은 "법인택시 증차는 억제하는 대신 개인택시 위주 증차를 계속할 경우 부산 인구감소, 영업환경 악화 등의 현실에서 감차요인 발생시 개인택시 감차가 가능한 것인지 방법론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의의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탈력성 있는 택시공급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률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동 시의회 의원, 정헌영 부산대 교수,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부장 등은 택시 본래의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택시정책을 수립하면서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해결 방안 강구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대중교통활성화계획과 연계한 택시정책 수립 ▲면허대기자 최소한 요구수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사업자들간 증차요구와 반대를 주장하는 격론이 벌어졌으며, 참관 시의원의 '돌출발언'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거센 항의로 난장판 일보직전에서 갑작스럽게 토론회가 폐회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분석한 뒤 이날 하순쯤 올해 택시공급기준 책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