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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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명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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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요금이 모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내달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른다. 여기에 서울 시내버스 요금도 200~300원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 생황에 밀접한 모든 교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밝힌 이유는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 운임요율을 상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들었다.

교통요금 인상을 두고 막상 이용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불경기의 매서운 칼바람이 스치는 가운데 매일 무거운 발걸음을 덜어줘야 할 교통요금 인상이 반가울 리 없어서다. 경제적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다. 서비스 만족도가 인상폭과 동반 상승하지 못하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운수업계가 요금을 올릴 때마다 열악한 구조와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생색내듯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관할 당국의 제도적 노력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분명 어디선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연일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용자의 불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생각을 달리 할 때가 됐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의 목소리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괴리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수준과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행사하는 서비스의 간극이 크다. 그것은 갈등의 원인이 됐다.

최근 교통 환경도, 이용자 의식도 변했다. 이제 이용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이든, ‘우리 모두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주52시간 근로제’가 요금 인상 이유가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목소리는 그저 당부에 가깝다. 기존 운송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요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는 ‘이용자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신의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운수업계는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등과 경쟁을 하며 체질개선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이용자의 편익’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 ‘규제’라는 무기로 정부에 기대 시장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불신은 혁신을 싹이 트기도 전에 죽일 수 있다. 21세기 ‘이동’을 두고 벌어지는 기술 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모든 교통수단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순간,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준이 이용자를 향해 이동해야 한다. 이용자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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