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는 2007년까지 택시 800 연차 증차
상태바
부산 오는 2007년까지 택시 800 연차 증차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택시(개인택시) 800대가 연차적으로 증차된다.
또 개인택시면허 우선군 중 제2군의 면허가 친절기사 위주에서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도 배분된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버스·택시교통개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택시 공급기준 책정 및 면허처리규정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기획단 회의에서는 개인택시 증차방안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800대를 증차하되 2003년 180대, 2004년 170대, 2005년 160대, 2006년 150대, 2007년 140대로 연차적으로 대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택시 공급기준 책정을 2010년 장기안으로 확정할 경우 교통여건 등이 가변적으로 목표에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단기안(2005년)은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등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중기안을 확정한 것이다.
택시증차는 실차율 57.8%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너무 높고, 개인택시면허 장기대기자 적체현상 과다(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600여 명)를 시는 근거로 들었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중 병원진단서 발급시 양도양수와 대리운전의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양도양수는 국·공립종합병원의 진단서로, 대리운전은 일반병원의 진단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면허 우선군 중 제2군의 경우 친절기사만 우선군에 포함돼 있던 것을 장기무사고 운전자도 포함했으며, 배정비율은 친절기사 40%, 무사고 운전자 60%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제도개선과 다양한 택시 도입방안 등은 관련법령이 개정돼야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만큼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급기준 책정에 대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시가 증차대수 산정에 근거로 활용한 실차율(57.8%)은 지난해 말 조사자료로 객관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지하철 3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로 수송수요가 대폭 감소할 경우 개인택시의 감차는 불가능함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개인택시 증차대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을 공고하고 내년 1월 신규면허 신청자 접수를 받아 심사 및 조회·실사 등을 거쳐 4월쯤 면허자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