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 등 SOC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교부 예산이 금년보다 감소한 것은 세율 인하 등 내년도 세입여건 악화와 복지·국방·교육 예산 등 타 부문 소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부문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철도부문은 그동안의 투자확대와 올 추경 지원금 1조원을 감안할 때 다소 감소했으나 도시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광역교통·대중교통·물류시설 투자 등이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교통부문 분야별 내년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SOC투자의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과 대도시교통난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물류·정보·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공사에 당초 계획인 685억원에서 1천374억원으로 상향, 관세자유지역 조성을 위해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였다.
경부고속철도는 내년 4월 1단계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2단계 일부 노반공사비 등 3천905억원을 반영하고 호남고속철도 설계비 30억원도 반영했다.
간선도로 및 일반철도는 그동안의 투자 확대와 금년도 추경 지원(1조원)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부문은 8조567억원으로 올해 대비 10.7%가 줄었고, 일반철도도 1조8천567억원으로 15.3%가 감소했다.
이는 내년중 7개 사업이 완공되면 반면 신규로 1건이 추진되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지난 6월에 ‘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철도 건설예산 1조5천438억원은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이관됐다.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4천190억원을, 지하철에 8천275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철도 내장재 중 바닥·의자·연결주름막 등 인화요인이 있는 부위를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665억원을 투입, 총 1천244량에 대해 교체를 완료한다.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20억원을 투입, 저상버스 시범 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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