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번호판교부대행업소의 2개사 체제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와 내년부터 전국 단일번호판 도입에 대비, 교부대행업소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교부대행업소의 2개사 독점체제에 대한 특혜설은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번호판교부대행업소는 지난 63년 D사가, 77년 S사가 시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2개사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등록차량 끝숫자를 기준으로 1∼5번, 6∼10번으로 나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차량 소유자들은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업무를 마친 뒤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100여 m 떨어진 대행업소를 찾아가 번호판을 교부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번호판교부대행업소들은 지난해 차량 17만4천578대분의 번호판을 판매해 10억2천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12만9천171대를 판매해 7억5천700만원의 외형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행업소들은 지난 99년 2월 관련법 개정으로 번호판 수수료의 자율결정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99년 3월 26.5%, 2000년 12월 6% 인상에 이어 올 상반기 10여 % 올렸다가 '역풍'에 밀려 원상회복하는 이례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또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현재 등록번호판에 표기돼 있는 지역표시가 없어지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되는 전국번호판 도입에 대비, 대행업소들의 준비상태와 수요공급 등을 면멸히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번호판교부대행업소의 특혜의혹은 당시의 답변대로 의혹이 있으면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뒤 "번호판 교부과정의 시민불편과 대행업소의 '지정' 유지 등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과 병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번호판 도입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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