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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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요금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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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제 원리가 그렇고, 공정사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한 분배를 근거로 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 교통 요금 이야기다.

국민들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가능한 저렴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예를 들어 열차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철도 운영 주체가 요금을 받아 운영해야 할 서비스 인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없거나 질낮은 서비스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고용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열차 내부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열차 승무원 수도 줄어들게 된다.

택시도 그렇다. 택시 전체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국민의 서비스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인가를 따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택시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시내버스요금도 마찬가지다. 도시 곳곳을 이어지게 노선을 운영하자면 일정 수준 비용이 들어가나 버스업계의 힘만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교통수단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열차건 택시건 버스건 1차적으로는 이용자의 부담이다. 그러나 필수적인 수단의 경우 부족한 재원은 결국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물어줘야 하는 구조이고 그 때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은 누구 돈인가.

달리 말하면, 사회적 서비스의 운영비용은 결국 이용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지불하는 것인지, 간접 지불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택배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 시작은 기업간 택배 요금부터라고 하나, 머지않아 소비자 시민에까지 요금 인상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요금은 택배회사 간 지나친 경쟁 등에 의해 낮은 수준에 묶여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택배업계 내부의 특성에 따른 분배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일선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어 갈등 요인이 됐다. 늦었지만 예상했던 문제다.

건전한 소비자시장 지향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실현을 위해서라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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