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사설
어떤 지역 운수단체의 경우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교통신문] 지역 운수사업자단체가 운수사업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단체의 결정이 자주 소속 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용달-개별화물업의 통합이 예정돼 있음을 기화로 명백히 자체 정관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장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일이 일부 단체에서 벌어져 지역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또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런 일은 상식과는 다른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통합을 앞두고 단체장 유경험자에게 통합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길을 열어 주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하고 합법적인 것은 선거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다른 경우지만, 지역 일반화물업계에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일이 생겼다. 단체장 선거 기탁금을 한꺼번에 무려 25배를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선거가 아니기에 소속 회원들이 동의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막대한 기탁금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반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는 역할 외에 적립 시 단체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1000만원의 기탁금을 단번에 2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일은 종래에 없었다.

해당 협회는 협회가 긴급히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나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단체라는 기구는 소속 회원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 단체의 방침을 정하지만, 그것 역시 일반의 인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수 회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