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 이를 예방하는데 필요하다며 경유가격을 급하게 올린다면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명하다. 시민들은 일정한 소비 지출 등 자기계산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을 결심하기에 그런 과정에 따라 경유차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한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한 조치들이 만들어 지고 있고, 심지어 노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대체하면 비용 상당부분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원래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정부가 간과했다.
노후한 화물차(소형)를 팔고 친환경 화물차로 바꾸면 무조건 사업용자동차로 허가해주기로 했기에, 해당 차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없이 보유하고 있던 차를 팔고 친환경 차량을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가는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먼저 판매된 노후 경유화물차는 폐차가 돼야 하나 그렇지 않고 버젓히 운행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 ‘폐차’가 아니라 ‘단순 중고차 판매’이기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노후 경유 화물차를 팔고 새로 친환경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노후 화물차 판매가격 일부를 남기는 소위 ‘꿩 먹고 알 먹는’ 선택에다 현재 허가가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로 신규 허가를 받기까지 한다. 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급대수가 많아 부진한 영업용 화물차 시장에 무더기로 새 화물차가 가세하게 되는 결과만 남게 된다.
경유차도 줄지않고, 보조금만 날리며 영업용 화물차 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이 문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꼭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코자 한다면, 현재 노후 경유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차로 대폐차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경유화물차는 줄어들고 사업용 시장도 공급과잉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