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 택시 ‘감차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감차사업에 소요될 전용예산(카드결제수수료)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업계 출연금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부정적 입장으로 감차사업이 불투명하다.
감차 목표대수도 계획대수(200대)의 30% 수준인 60대에 불과해 감차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택시 적정 공급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한 ‘올해 택시 감차 추진계획’을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통보하고 양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를 줄여야 하지만 올해 감차 목표대수는 60대(법인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로 대폭 줄었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에다 업계 출연금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부정적인 입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당시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시는 감차대수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중심 감차로 감차의 실효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않은 휴지차 위주로 감차하는 법인택시 감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말 현재 법인택시 휴지차는 700여대에 달한다.
올해 감차사업은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시가 요구한 금액을 확보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예산이 예산 확보과정에서 20억 중 10억원이 삭감된데다 업계 출연금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부정적 입장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차보상금은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부족과 실거래가의 하향 추세 등을 반영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시행된 감차사업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500대(법인 420대, 개인 80대)의 택시를 줄였지만, 올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차 목표 달성에 난항이 우려된다”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할 감차사업은 올 하반기 확정되는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