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교통정책 예산 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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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교통정책 예산 국비 지원 요청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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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서 4500억원 규모 책정 건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 등에 드는 비용 중 4000여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과 도시철도망 구축 등 핵심 교통사업에 대한 여당의 지지도 부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5778억원의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당의 협조를 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예산은 대부분 교통사업에 집중됐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000만원·내년 852억5000만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하철 노후시설·노후전동차 교체에 2333억원의 내년 예산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건의한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은 당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계속 의견을 주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도시철도망 사업은 서울시 외곽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철도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세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산편성 지침이 부처와 지자체에 내려갈 것"이라며 "예산 확정 이후 국회에 와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힘드니 서울시도 편성과정에서부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의 현안·건의사항 보고에 이어 이해찬 당 대표 주재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의원 수십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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