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 오피시아빌딩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이 개최됐다.
앞으로 출범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30~40명)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회의체가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가칭, 500명)’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틀을 갖추며,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로 구성된 별도 자문단도 운영될 계획이다.
범국가기구가 4월내로 조속히 발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이 구성된다.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국가기구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계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