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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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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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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울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에 호응하는 고령자가 많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현상은 퍽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우리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마당에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더라도 상응하는 교통대책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운전은 실상 매우 위험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져 운전 시 외부 환경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도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져 소위 ‘알고도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평생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온 분들이 연로한 시점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자가 됐을 때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 등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이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등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고령자들이 운전대를 놓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가 됐건 이는 공동체 전체로 볼 때 이득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고령자 교통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단 서울시 재정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단체들도 시민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더많은 고령자들이 구태여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교통생활을 영위할 때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한가지를 더 제안한다면, 교통비 지원 방안을 좀더 세련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 또 신청자가 많아 선별적 지원으로 그치는 일이 아닌 신청자 모두가 면허증 반납의 대가를 쥘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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