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종합교통 > 도시교통
‘의무 차량2부제 시행’, 민주주의 서울’서 시민 의견 수렴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대기오염물질 저감’ VS ‘개인이동권 제한’ 찬반 예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22일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결과,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로 평일 전 주 운행량 1만951대 대비 21.2%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06~21시까지 ▲서울시 전지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