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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 재정 부담·적자 보전 우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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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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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서 예산 조달·광역철도와 연계성 강화 한 목소리
- 시 "경제성 갖춘 노선에 투입…예타 개편, 대체로 유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예산 조달·적자 보전 방안·광역철도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사업 실현에 연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5개 노선 신설, 4호선 급행화, 서부선·신림선 연장 등을 골자로 6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4개 노선을 연장·개량하는 내용이다. 이에 드는 7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 민간사업비로 8966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연간 7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신설 경전철 노선과 4호선 급행화를 민자가 아닌 공공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수송분담률 26%를 감당하는 버스에 시가 매년 2600억∼2700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9%를 감당하는 도시철도에는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건설 후 상당 기간 철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향후 운영 적자 보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X와 GTX 등 광역철도와 노선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노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7호선은 6호선과 함께 우회도가 높다고 비판받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7호선 급행화를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혁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호선이 더 오래됐고, 과천선 급행화와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4호선을 우선 선정했고, 7호선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종원 시 교통정책과장은 "재정으로 전환한 노선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률) 1을 넘길 수 있는 경제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공공의 책임인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개정 전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그간 수도권이 불리했던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져 서울시에 유리한 부분도 생겼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아진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 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시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악, 성북, 영등포구민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내 지하철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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