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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車 통행 제한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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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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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개 분야 '10대 그물망대책' 발표…“교통 대책 중심”
- 경유 마을버스 444대→전기버스, 어린이통학차→친환경차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교통대책으로 도로, 골목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등 거시적 조치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판단, 이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으로 들어가 ‘그물망식’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먼저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를 일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형 89대, 소형 355대가 대상이다.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웠던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도로 운송·배달 동력원 ‘전기’로 전환

시는 첫 번째로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강화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도 포함된다. 동네 생활도로에서 주로 이동하는 운송·배달 수단의 동력원을 전기로 교체하는 게 골자다. 마을버스 444대는 2020년부터 본격 교체하고,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교체를 위해선 4월부터 마을버스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이어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주택가 정비업소·검사소 공회전 집중 관리

세 번째로 동네 거점오염원의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생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 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정비업소와 검사소에 대해선 브라운 가스를 활용한 엔진 청소 시 발생하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녹색보행공간 조성, 대체교통수단 대폭 확충

마지막으로 자동차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 녹색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교통수단도 대폭 확충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나눔카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 70%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최대 300만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해 5등급 차량 전체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이 중고차 시세(최대 300만원)수준으로 상향지원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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