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정책 추진 및 국민들의 교통안전 법규준수의식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76년 이후 42년만에 4000여명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명 대비 1.5배 수준으로 32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통사고 발생은 운전자나 보행자에 의한 인적요인과 도로선형, 안전시설 등의 도로환경요인 외에도 타이어 마모, 디스크 불량 등 차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국내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98.6%에 인적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며, 25.6%가 도로요인, 0.2%가 차량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도로시설이나 차량의 안전도가 OECD 회원국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등의 국가들보다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까? 도로안전분야 투자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들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일까?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요인이 관여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도로요인 및 차량요인 등에 관한 물리적 측면의 제도 및 정책에 치중돼 있어 인적요인 측면의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아직 타 국가에 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전·보행·교통안전행태 점수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98년부터 국민의 교통문화 수준을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기초지자체에서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자율적 경쟁 유도,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 시행된 교통문화지수 조사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의식수준과 교통문화의 수준을 ①운전행태(55점) ②보행행태(20점) ③교통안전(25점) 등 3개 조사항목, 18개 평가지표로 조사·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교통문화지수는 75.25점으로 조사됐다. 2017년 평가기준으로 비교시 2018년 교통문화지수는 83.20점으로 전년 대비 1.6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는 각각 0.15점, 0.20점 상승했는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교통안전 조사항목은 큰 폭(1.29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의 교통문화 의식수준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9.72점), 제주(+5.71점), 세종(+4.81점) 등 대부분의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이 향상됐으나 전남(∆1.37점), 인천(∆0.39점), 서울(∆0.31점) 3개 지역은 전년대비 소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운전자 방향지시등 점등률(+0.94%p), 안전띠 착용률(+0.87%p),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0.82%p) 등 전년대비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운전자 정지선 준수율(∆1.41%p) 및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 기기 미사용률(∆1.23%p) 2개 평가지표는 전년 대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처음 설문으로 조사된 지난 30일간의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28.7%), 음주 운전 빈도(8.84%), 규정 속도 미준수 빈도(45.92%), 무단횡단 빈도(37.27%) 등은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 우수도시 포상= 도시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 지역이 가장 열악했으며, 안전띠 착용률 및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 지역에서 준수율이 낮아 이들 지자체의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및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30만 이상 시와 군지역이 경우 각각 음주 운전 및 규정 속도 위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과속 단속 확대,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 지역에서 준수율이 가장 낮고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도시화율이 높은 자치구 지역에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군 지역 및 자치구 지역에서는 준수율이 낮은 평가지표들을 중점으로 준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교통문화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문화 우수도시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 군 단위에서는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각각 그룹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33조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실시 등)에 따라 교통문화지수 하위 지자체 20% 중 4개 지자체를 선정해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인적요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 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국민의 교통문화 의식, 행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주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조사평가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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