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버스
전국 234개 버스노조 쟁의조정 신청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노조 4만1280명·차량 2만138대 "결렬 시 15일 총파업"
- ‘주 52시간 근로’ 앞두고 인력·임금 문제 해결 요구
- 재정 지원 근거 법령 손질 급하나 3년째 국회서 낮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의 노선버스가 오는 15일 일제히 운행을 멈출지도 모른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선버스운송사업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만5000여명의 운수종사자가 더 필요하나 현재로써는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 운수종사자들도 줄어드는 근로시간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위기에 놓임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노동조합은 버스 요금 인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전국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고 밝혔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 소속으로, 인원은 4만1280명, 차량은 2만138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과 차량은 각각 1만7735명, 7552대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동차노련은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오는 8일에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 1만5000여명의 채용이 필요함에도 작년 7월 이후 채용 인력이 1250명에 그쳤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근무 중인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도 노사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현재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해 서울·부산 등 특별·광역시에서도 부족한 운수종사자를 대신해 2~3일씩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하다. 1일 17시간 안팎인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들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해도 월 3~4일 정도 근무가 줄어든다. 임금으로 따지면 월 80~11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대폭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버스사업자단체인 버스연합회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연합회 관계자는 “교섭을 원만히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나 지자체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선버스업계는 국토부장관,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함께 국민들께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전문가들은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조도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발의(정성호 더불어민주당)된 법률(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현재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대학생
사실 그렇게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기사분들도 하루종일 앉아 고생하시는걸 알기 때문에..학생의 입장에서는 환승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서울가는 버스를 탔을 때 서울에서 포항 갈일이 당일 생길때 1000원 정도만 할인해 줘도 학생들은 너무 좋단 말입니다...
(2019-05-03 11:32:4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