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등 조합의 긴급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조합은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퇴출’을 위한 두 번째 릴레이 집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타다 VCNC 본사 앞에서 첫 번째 집회를 개최한 이후 5일만이다.
조합은 이번 릴레이 집회를 시작하며 이번 타다 본사와 쏘카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서울시청, 국토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5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타다 퇴출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조합은 타다 등 조합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 20억원을 의결하고 이를 전담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타다 문제를 비롯해 ▲불법카풀 자가용 유상여객 운송행위 건 ▲65세 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제 건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건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 추진 건에 대해 대응 및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제 건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타다‘와 ’카풀‘ 문제를 제외하면 조합의 첫 번째 핵심 현안이다.
조합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 5일 세종시로 내려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바 있다.
조합은 자격유지검사제 대체 수단인 의료기관 적성검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3일 법 시행 이후 만 65세가 되는 개인택시기사는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의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는 현재 법인택시 운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1년의 운전경력과 교육이수 조건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게 골자다.
조합은 까다로운 면허 취득 요건이 완화되면 개인택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 문제와 젊은 연령층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긴급 현안 사항을 6월 안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나 강원 조합과도 연계해 개인택시 현안 해소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