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3월 출범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교통문제에 관한 가장 큰 불만이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간격과 요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식적인 지적이지만, 사실은 그 답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어서 위원회가 어떻게 이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간격이 짧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차간격을 좁혀야 하지만, 이는 더많은 차량과 운전자를 투입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더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나? 요금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지출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이는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배차간격을 좁히는데 들어가는 돈은 결국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돈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다.
이런 이유로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의 대중교통(지하철과 시내버스)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높은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하므로 지자체가 적자분을 메워주거나, 아예 교통기관을 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그런데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스가 올 때 멀리서도 잘보이게 버스 정면의 안내판을 LCD전광판으로 바꿔라,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도록 와이파이를 제공해라,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등 현재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는 그런 시민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직접 비용을 대지 않으므로 체감하지 못할 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감당하기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무조건 공짜는 없기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대로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애꿎은 운영주체들만 중간에서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대중교통이 올바로 정착하고 미래 설계에 나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