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전기료가 너무 싸면 전기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너무 싼지 그렇지 않은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확히 따져보면 알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택시 요금이 너무 싸 택시회사들이 망하게 생겼다는 말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다. 업계에 돈이 돌지 않으면 회사든 종사자든 다 힘들게 된다. 특히 종사자가 힘들면 서비스가 나빠지고 교통사고는 늘어난다는 게 정설이다. 오늘날 우리 택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러 사업자의 일탈, 종사자의 일탈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정이 좋을 때 하는 말이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소한 일탈도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택시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이 차를 수리하고 받는 정비요금이 너무 싸 보험정비요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이슈화됐고, 소형화물차의 운임이 너무 싸 중간에서 짐을 소개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수료 수준을 법으로 정하자고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문제는 각 산업에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택시는 고급 승객을 태우는 선택적 교통수단이자 고급교통수단으로 출발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요금이 너무 싸 그렇게 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택시에는 유난히 많은 규제가 설치돼 있어 사업자는 투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이윤을, 근로자는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로 신음해 왔다. 택시 입장에서 보면 딱 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백화점 셔틀버스, 대리운전, 콜밴 등으로 영업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잇따르더니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매개로 한 자가용 합승(카풀),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까지 등장해 택시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으나 업계 외 어느 구석에서도 택시를 되살리자고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 택시 스스로 생존을 위해 뭔가를 하라? 이미 그 상황은 지난 듯하다.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