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화물운수사업의 골격을 바꾸는 업종 개편 작업에 따라 7월부터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이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비록 2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지만 업종 개편(통합)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용달화물연합회가 업종 통합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업종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향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법으로 정한 일을 업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지만, 법 개정 단계에서 ‘업종 통합은 해당 업계 간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수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예상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업종 통합에 대한 용달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업계의 전국단위 사업자단체인 연합회의 통합 외 각 지역 업계의 사업자단체는 지자체가 해당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하여 사실상 통합의 강제성은 배제된 상태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 업계의 지역 협회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지역 협회들은 단체 통합의 이유나 명분 등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같은 일을 해온 이들끼리 더불어 단체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이질적인 사업자들과 한솥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은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협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인 협회가 용달, 개별화물협회 등 사실상 복수단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위탁업무의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지역·단체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시책이나 연합회의 방침 등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균일하게 전달되고 또 피드백 돼야 하는 일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문제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업종 통합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영세한 소형화물운송업계에 개정 법령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혼란과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