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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수준 재산정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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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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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보다 많은 보조금은 문제” 지적에
- 환경부 “지원기준에 생산원가 포함 예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현재 배터리 용량과 출력과 같은 성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고 있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차량 생산원가를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세금 들여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인데, 정부가 가격 구조도 모른 채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입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중국 현지 가격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국 업체와 수입사만 지나치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전기이륜차 가격은 관세와 운송비는 물론 적용된 부품 사양에 차이가 있어 중국 현지 판매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대기질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대기질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등도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생산원가 수준 등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 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생산업체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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