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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정부가 버스 재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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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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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초유의 버스대란 위기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역시 관건은 돈 문제로 좁혀진다. 즉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유지하며, 버스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버스에 투입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이 재원이 고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요금만 해도 인상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상률이 재조정되거나 아예 인상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있다.

또 버스 요금 인상을 지자체가 반기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표가 달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버스 요금인상은 언제나 막판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정이 되곤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비록 공공요금이기는 하나 적절한 인상 시기를 놓치면 언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현재도 적지 않은 버스업체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노선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역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서울만 해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다른 지역도 적지않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이 비용을 가능한 줄여보고자 버스업체들에게 절감을 주문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할 때 무분별한 요금 인상이나 허술한 재정지원 관리도 안되지만, 그것으로 버스운송 서비스의 안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중앙정부가 ‘버스업무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다. 국민들에게 안정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중앙정부가 버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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