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버스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부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파업이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