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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근 대란 피했지만 세금 추가 투입 ‘불가피’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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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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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노사 합의에 勞 “대체로 만족” 使 “아쉬움”
- 市, 요금인상 없이 타결 ‘다행’…재정지원액은 ‘부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버스 노사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전국최대 규모의 파업을 피하며 지난 15일 새벽 극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결과를 두고 노사의 입장이 갈렸다.

또 버스 요금 인상 없이 버스 대란을 막았지만 서울시의 늘어만 나는 버스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임단협 결과에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노조 한 관계자는 “결과가 나쁘지 않다”며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기존 재정으로 용단을 내렸다”고 시의 중재 역할을 평가했다.

반면 사측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측 대표인 피정권 서울버스조합 이사장은 조정안 서명식 직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상이었다. 앞으로 사측 입장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사측은 ‘4년째 요금 동결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사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2.5% 인상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가 노조의 반발과 서울시의 설득에 결국 3.6% 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서울 버스 협상은 경기 등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은 데다 다른 지역보다 근무여건이 좋아서다. 더욱이 14일 서울 지역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 속속 노사협상이 타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 25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여론 부담을 안고 파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장 파업에 따른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6월 이후 요금이 4년째 동결되면서 시의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200억원 가량이 늘며 버스 적자분을 메우는데 투입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5402억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2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결국 버스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늘어난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재정지원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수백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은 추산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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