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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산업의 혁신과 공공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야”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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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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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 2019 연구성과 토론회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은 14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2019 연구성과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국가의 교통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교통·물류 산업 분야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혁신과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가치는 종종 양립 불가능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불거진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도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운송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리·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기존의 운송수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오재학 원장은 개회식에서 “지난해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 사례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모습과 양상만 달리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까지 교통의 공공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발표했다.

2부 순서에서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혁신 ▲운송산업 개혁과 공유교통 실현 ▲국민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도로교통 등 각 분과별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안이 발표·토론됐다.

한편 지난해 연구기관 평과 결과 최우수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교통 정책 및 미래 교통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분석을 함으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교통 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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