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3일 ‘플랫폼 택시’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에 법령 개정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가 도출됐지만,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 문란 행위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이기로 3월 합의가 됐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가 진척되지 못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와 고급형 택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 요금제 등으로 요금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성명 발표 직후 장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6월 장외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 업계가 독자적으로 행동(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해소돼야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속히 서비스 출시를 위해 확정하려면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는 데 초점을 뒀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 협약이 미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구수영 민주택시노련 위원장,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