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량과 요금, 정부가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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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량과 요금, 정부가 보증한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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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계량기로 충전기 관리
▲ [참고사진]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전기충전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이미 5만대를 넘어섰고 오는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전량과 요금에 대한 사용자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전기차 충전기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또는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및 소비자와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보다 쉽게 제품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 충전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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