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은 법인택시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고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감차사업에서 개인택시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의 참여 요청과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4일 올해 택시 60대(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대당 개인택시 6800만원, 법인택시 2800만원으로 정했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은 지난해 8500만원, 2017년 8600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1700만원, 1600만원이 줄었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크게 낮아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카풀앱 사태’로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요인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카풀앱 사태 때 일시적으로 급락한 최저 가격을 반영한 결과로서 고시 당시 회복세에 접어든 매매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차보상금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특히 매매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서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차보상금이 고시됨에 따라 거래가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된데 대해 반발하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감차사업에 적극적이다.
법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업계가 감차보상금 문제로 감차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전체 업계 의견수렴을 전제로 관련단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차 목표대수 200대 가운데 애초 법인택시 160대, 개인택시 40대에서 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로 법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높이는 대신 개인택시의 감차비율은 줄인 바 있다.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하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거래가 차이로 감차대수도 크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감차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할 때 개인택시 중심 감차로 감차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에 배치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인택시 중심 감차는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않은 휴지차 위주로 감차하는 법인택시 감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감차기간(7월1일~12월31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감차보상금은 추가 고시를 통해 조정해온 만큼 올해도 이달 중 확정되는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