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사고 가짜 환자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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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사고 가짜 환자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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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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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울산】울산시는 5일부터 27일까지 교통사고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고자 병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 내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원의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중 자동차 보험 사기 금액은 43.9%인 3208억원에 달했다.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도 일본보다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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