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에서 보조금과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거둬 이뤄지는 혜택인 만큼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30%로, 일반 승용차 시장 점유율(16%) 보다 두 배나 많다. 이는 정부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시장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국산차 대비 매우 높았기 때문.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4.1%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국산차 증가율은 30.7%로 여타 국가에서 들여온 수입차 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는 데 그쳤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7.3% 증가에 그쳐 평균(26.2%)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176.8%), 독일(145.2%), 일본(35.3%) 브랜드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 성장을 거뒀고, 2016년 신규 진입한 프랑스는 2018년 1604대를 판매하며 같은 기간 115배나 성장했다. 중국 브랜드 또한 2017년 26대에서 2018년 286대로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 동력 형태별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급증세를 보였다. 전기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9.3%로 급증하면서 2018년 3만1154대를 기록하면서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이 2.1%에서 24.9%로 높아졌다. 이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는 하이브리드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추가적으로 최대 19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게 KAMA 판단이다.
플러그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7.0%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도 2013년 97.9%에서 2018년 74.5%로 떨어졌다. 수소전기차(FCEV)는 2015년 처음 출시돼 2018년 730대가 판매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은 2015년 0.1%에서 2018년 0.6%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KAMA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처음 중국 전기버스가 수입되면서 1년 만에 62대로 2배 이상 수입이 급증했는데, 이는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최대 1억원)에 지자체별 최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추가되고,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저상버스 보조금(1억원)까지 더해 최대 3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을 발판으로 중국 전기버스가 대거 국내시장에 수입돼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절반을 장악하면서 정부 지원금 가운데 40%를 수입 중국버스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보조금 제공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도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KAMA 주장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산이 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해오면서 2018년 기준 수입차가 국내 시장의 30.1%를 점유함으로써 일반 승용차 시장 점유율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정책 재검토와 기술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국산차 경쟁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전기버스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제공받을 수 있어 버스 사업자로서는 대당 수백만 원만 지급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 기관별 보조금 제공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업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