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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산 전기버스와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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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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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탈원전 정책에 따라 급속히 도입이 추진된 태양열 패널 설치사업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태양열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로 중국산이 대거 수입됐지만, 이 제품들에 대해서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뤄져 국내산 생산업계가 고사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지나친 자국 업계 보호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나라마다 다른 보조금 체계에서 자국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키워온 중국 제품에 대해 별다른 규제없이 국산품 수준의 지원을 하면서까지 태양열 발전사업을 키워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같은 형태의 정부 지원사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친환경차,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그렇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준 3만1154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도 5년 전 2.1%에서 24.9%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2017년 처음 중국 전기버스가 수입된 이후 1년만에 62대가 국내에 팔리면서 계속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나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에 지자체별로 최대 1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되고,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에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 지원하는 보조금 40%가 중국산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저런 고려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국산 전기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여건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동차업계의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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