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조현민 전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조현민 전무의 퇴직금이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현민 전무가 받은 퇴직금은 약 13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발생할 수입 중단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로 기간, 1년을 넘겨야 한다. 단,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근로 기간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 형태도 고려하지 않는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도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은 회사를 나와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목돈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가구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내야할 때,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부양해야 할 친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등이다.
퇴직금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일수/356을 나누고 다시 30을 곱하면 된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단,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은 계산한 것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다.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복잡하다. 자신의 퇴직금 세금을 알고 싶은 사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길 바란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일내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2주를 넘겨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년이 지난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