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여객자동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대문 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됐으나 아직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는 사고 시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