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택시
[단독]개인택시연합회, ‘타다’ 운영자 고발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이재웅 쏘카·박재욱 VCNC 대표 ‘엄벌’ 요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박권수)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의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며 ‘타다’의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이사와 VCNC에 차량을 대여해준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원들의 고발에 이은 두 번째이나,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국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6만4천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발은 박권수 연합회장을 필두로 국철희 서울조합 이사장 등 16개 조합 대표자 모두가 참여했다.

고발장에서 밝힌 ‘타다’의 불법 혐의는, 택시사업면허 없이 렌터카로 택시 배회영업을 하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3건과 파견근로자법 위반 1건 등 크게 네 가지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타다’ 등 렌터카업체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택시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령 규정이 애매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택시산업과 함께 신교통 서비스와 IT플랫폼 등을 육성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 알선을 악용한 빌미가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며, 알선 범위를 규정한 여객법 시행령 규정도 함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행위는 근절방침을 확립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손병준
늦은감은 있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제발! 하나의 힘으로 불법렌트카 타다를 법접으로 불법이다!! 반드시 승리하여 주십시요
(2019-06-16 04:51:25)
돌탑김종진
삼권분립이 기본인 법치국가에 불법이 자행하는 무법천지는 강자만을 위한 국가이지요?
(2019-06-15 06:24:1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갑론을박】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요!!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6. 1. 20. 10:55경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