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사업 예산의 ‘이월’, ‘불용’ 금액 총액이 1312억원에 달해 예산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관련부처 간 사전 공감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에 따르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모든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의 결산 결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이월’의 경우 총 522억400만원이 발생했다. 또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서 예산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인 ‘불용’의 경우 총 790억4300만원이 발생했다.
이월된 주요사업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49억3300만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10억2000만원,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 1억4600만원이다.
이 중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에도 학술용역 착수,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 수립예산 1억500만원 중 97.3%가 이월됐다.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66억6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62억7100만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48억6400만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10억원, ‘Green Parking 사업’ 6억5200만원,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설’ 4억7300만원이다.
특히,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수립예산 50억6100만원 중 96.1%가 불용됐는데, 이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추진 도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2018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
정 의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시급성이 인정되는 교통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도록 해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사전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