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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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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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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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한 교통전문 민간 연구소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1만명당 발생 교통사고는 110.0건으로, 30∼40대의 2배 수준이며, 또 고령운전자 1만명당 사망자는 3.1명으로 30∼40대의 4배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날,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94.8%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지 않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평범하게 해석하면, 이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뻔히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정리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믿어서,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겨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하나 자가용 승용차 운전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운전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농어촌의 고령 운전자 뿐 아니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외국의 고령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즉 자신이 젊었을 때만은 못하지만 그런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령자의 운전 적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착각의 여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고령자들이 실제 자신의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검사와 같이 고령자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손쉽게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운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다. 점검 결과치를 갖고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의 운전에 관한 의식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농어촌 고령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서비스의 확충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그나마 확대되고 있어 여기에 좀더 힘을 더해 고령자들이 자가용 승용차 없이도 편안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구태여 자가운전을 고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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