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보증범위 소비자가 선택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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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보증범위 소비자가 선택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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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계 일각, ‘입법 대체’ 촉구 눈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보증보험의 가입여부 선택 및 더 안정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기간을 선택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지난 1일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두고 장외투쟁 등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보증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중고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이 주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의 중고차 보증기간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기존 성능점검업체의 보증 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서 이미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었는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 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의 중고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국내에 성능이 좋은 20만km 이상의 중고차가 적지 않은데 이런 차들이 보증불가라는 것은 보험사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보증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국토부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공익추구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고 있다”며 대체 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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