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시 사업일부정지
상태바
여객운송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시 사업일부정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19일부터 영상기록장치 의무화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등 여객운송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및 일부 구역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해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먼저 영상 속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승객 등 운수종사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영상이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일부정지가 내려진다.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경우 시내버스에 내부 감시용 돔 카메라를 비롯해 총 7대의 카메라가 장착되며 2층 버스의 경우 총 9대의 카메라가 운영된다.

스웨덴 또한 두 차례 법 개정으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보안감시시스템 설치가 확대됐다.

정부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내 범죄 예방 및 민원 해결 등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로 20대 대학생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객법 개정 이유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버스 등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봉평터널 사고 당시에도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 마을, 시외 버스 등)차량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택시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