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난 허덕이는 서울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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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난 허덕이는 서울 마을버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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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계, ‘적자 지원기준’ 시각차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서울시와 업계의 진단과 처방이 상이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업계는 시에 재정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지적하며 먼저 경영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에는 137개 마을버스 업체가 244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2017년 기준 흑자업체는 52개, 적자 업체가 84개 이다. 마을버스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셈이다. 이들 적자업체에 시가 1년간 지급하는 적자보전액은 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로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적자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인 운송원가를 낮게 책정, 적자를 내는 수십 개 업체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시가 적용하는 마을버스 1일 운송원가는 1대당 45만7000원으로, 업계가 주장하는 54만원보다 9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규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평균·흑자·적자 운송원가를 적용한 운송수지를 따져야 하는데 적자운송원가 하나만 보고 전체 업체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왜곡 하고 있다“며 ”시가 일반인들이 볼 때 잘못된 인식을 갖게끔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적자 업체에 이미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업계가 먼저 경영구조 개선에 나서라는 입장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적자업체 지원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업계의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수입 흑자분이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인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마을버스업계 전체 운송수지가 13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부익부 빈익빈’ 구조의 업계에 공공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와 업계의 이견에 대해 전문가들 중에는 ‘제3자’가 참여해 운송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업계와 시가 각자의 입장에서 만든 기준으로 계산한 운송원가이다보니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간자적 역할인 제3자가 함께 참여해 운송원가를 재산정하고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구조 자체가 업계에 혼란을 불러온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2004년부터 시작된 시의 공적 지원 구조 자체가 버스업계의 난립을 불러왔을 수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이동수단이 등장해 파괴적인 구조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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