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조1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대출은 5월 중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5조원 증가한 은행권 대출은 전월 4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타대출이 전월(8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확대된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1조원 늘었다.
지난 27일부터 대부업 대출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장기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혼란을 빚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대출자'는 150만명에 달하며 취약 계층의 대출규모는 1년 전보다 4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는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통해 채무통합 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우선 햇살론의 경우 기존 연 20%이상의 고금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연 7~9%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햇살론은 농협, 수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시했으며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대환대출 2000만원과 생계자금대출 1000만원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온라인 및 지점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 내외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시중은행에서 진행한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연간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가장 큰 다른 점으로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에 대한 차이가 있다. 햇살론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축은행을 통한 고금리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한 반면 바꿔드림론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시중은행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조건을 보면 연근로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1~9 등급, 연근로소득이 4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6~9등급까지 신청 할 수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되는데, 보증제한사유로는 연체가 빈번한 경우(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신용불량 등), 보증사고자 및 대위변제자, 보증제한 업종종사자 (유흥, 향락업종) 등이 있다.
최근 도입된 DSR, DTI 등의 변화로 앞선 대츌규제와 맞물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대출, 모바일대출, 인터넷대출, 소액대출, 카드론 등의 고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근로자, 계약직, 4대보험미가입자, 개인사업자대출, 직장인대출, 군인대출, 공무원대출, 간호조무사대출, 프리랜서대출 등의 차이 없이 인터넷 및 온라인 모바일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자대출’, ‘채무통합대출’, ‘부채통합’. ‘통대환대출’ 등의 미끼성 문구를 통해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며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시중은행 대출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추가대출 제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을 인지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