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25일 오후 일산 킨텍스 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및 투자 애로사항, 전기차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5개 완성차 업체와 SK이노베이션(배터리), 파워큐브코리아(전기차 충전기), 하이넷(수소충전소), 만도 등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올해 1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일본과 중국계 업체가 2018년 기준 약 4000만대로 전체 생산의 42%를 차지한 반면, 우리는 생산국 순위 5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며 “자율주행차가 기술혁신, 핵심부품 가격하락 등으로 2020년 이후 레벨4 수준으로 상용화되고 2030년 이후에는 신차판매 20~40%를 차지할 전망인 만큼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 하는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119%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까지 누적 5만7000대가 판매되는 등 지속 성장 중인 가운데 수입산 전기차가 연평균 340.5% 증가하는 등 시장점유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전기버스는 정부 보조금 중 40% 이상을 중국산이 가져가는 등 수입차가 시장을 잠식해고 있어 보조금 정책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희토류 등 핵심원료 생산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경쟁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2020년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중국 전기차 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설계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수소차에 대해선 세계 시장 누적보급이 1만1000대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2020년 이후 본격적 시장형성기에 진입해 한국과 일본을 선두로 독일·미국·중국 업체 등 세계 주요업체의 적극적인 개발과 시장참여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국내 수소차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 양산 기술력 보유하고 있지만 백금촉매와 전해질막 등 핵심소재 기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율도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소차 경쟁력 확보와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R&D) 투자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수소충전소 구축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미래차 R&D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활성화, R&D 핵심인력 양성 등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내연기관 부품산업계가 미래차로 환경 변화하는 데 있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완성차 업체 또한 미래차 투자계획을 밝히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체제를 구축하고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국GM은 3기통 다운사이징 가솔린엔진 개발을 쌍용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전문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구축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도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 업계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이미 발표했고 (자동차 업체가)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주력 중에서도 주력산업인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를 하고 부품업계와도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로 선정된 것부터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