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매업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내수경기 불황 장기화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소비심리마저 위축, 중고차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 업계가 존폐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2차례에 걸친 특소세 인하와 할부금융마저 중단돼 매매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업계도 고유가시대와 경기불황 여파로 물량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인트 등 각종 재료와 인건비는 급상승한 반면 보험정비수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은 그동안 교통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북구 효문공단 등과 울주군 등 일부 외곽지역에서만 정비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최근 남구청이 주택가와 상권밀집지역 등에도 등록을 완화하면서 계속되는 경영난에도 불구, 남구 달동과 삼산동 등지에 정비업체가 속속 들어서는 기현상 마저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매매업체는 지난 93년 등록제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총 7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지난 올 2월말 현재 120개 업체가 등록, 업체수가 무려 1천700%나 증가했으며, 정비업체도 21개 업체에서 340%로 증가한 71개 업체로 대폭 늘어나 극도의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수경기 위축으로 올들어 1월 한달동안 거래된 중고차는 모두 2천900여대로 전년동기 4천700여대에 비해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하반기부터 올 4월 현재까지 9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7개 업체가 휴업을, 6개 업체가 상사명의는 살아있으나 사업장이 행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임대·하도급 형태의 변칙영업이 성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비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비직영형태의 하도급·하청행위는 건실한 업체의 발목을 잡아 정비질서의 문란은 물론, 정비업의 생명인 안전의식마저 경시돼 결국 정비업 자체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매매·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적인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지침 마련과 등록기준 강화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요구했으나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을 내세워 묵살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유통시장의 혼란만 가져왔다"면서 "면허제에서 규제를 완화해 등록제로 전환한 대부분 교통산업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사회부조리를 유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화물운송업처럼 매매업과 정비업 등도 허가제 환원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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