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택시업계는 차고지마다 운전자를 잃고 서 있는 택시가 수두룩하고, 주요지역 도로상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빈 택시행렬만이 목격되고 있어 불황의 골을 실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법인택시 3천511대, 개인택시 4천682대 등 모두 8천193대가 등록돼으나 이 가운데 미등록대수와 부제차량을 포함해 30% 이상의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월 400명이 넘던 택시운전자격증 시험 응시자도 현재는 고작 100여명으로 200명을 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측의 설명이다.
업계는 택시산업이 몰락하는 원인은 우선 IMF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운전자 부족이란 악순환을 거듭, 업계가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지역에만 약 200여개가 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운전자들로 인한 시장잠식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대리운전업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별다른 규제도 없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다 대리운전업이 ▲운전자 신분의 불확실 ▲사고시의 처리문제 ▲세원 확보의 어려움 ▲여객운송업계와의 마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오히려 대리운전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으로 매월 10억∼20억원 정도의 택시시장이 잠식되고 있으며, 이는 광주지역 업체 평균대수인 45대를 기준으로 할때 1개 택시회사의 1년 매출액보다도 많은 액수"라고 말하고 "무분별한 대리운전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시장의 잠식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의 태반이 택시운전자였거나 취업예정자라고 볼 수 있어 운전자의 유출 또한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즉 대리운전이 운전자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마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콜밴을 이용한 화물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제기하고 있다.
콜밴은 일정 크기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의 편의를 위해 허가된 업종이지만 현재 콜밴업계는 택시와 같이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같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아직도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의 영업 환경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상윤 광주택시조합 이사장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정부관계 당국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업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LPG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에도 부과, 택시의 수익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세 인상분을 택시요금에 전가해 이용승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업계의 영업환경 악화를 초래, 승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택시연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완전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장은 "택시는 수송분담율 45%가 넘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받아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 면세토록 해 그 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2종 운전면허자를 택시운전에 가능토록 할 경우 운전자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됨에 따라 이의 허용과 현실에 맞지 않은 전액관리제 폐지 및 택시 차고지의 그린벨트 내 허용 등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 요구가 속히 받아들여져 택시업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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