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가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종전 학생할인요금 및 교통카드 할인요금 손실보전 위주에서 올해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위주로 변경한데 대해 이 지역 버스업계가 합리적 배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버스업계가 ‘현안사태’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수렴 등을 통한 보완책 없이 무리하게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후유증이 우려된다.
17일 부산버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초 노사협상과 관련, 근로자 처우개선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경영보전 방안이 도입 취지임에도 불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중심으로 운용되면 본래의 취지에 왜곡됨은 물론,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근로자 임금부분 부담은 전 업체의 공통 상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은 특정지역 적자운영을 다른 지역에서 부담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적자노선 보전 재원은 별도 재원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노선에 보조금 지급은 적자노선 양산 등으로 업체의 경영부실을 자초해 운송사업의 건전성에 역행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달 중 신고된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노선별 수입금을 조사키로 한데 대해 수입금은 학생들의 방학이나 장마철 등 운송환경에 따라 수송수요의 변동이 발생되는 특성에도 불구, 노선별 4일 정도의 실사를 기준으로 적자노선을 판정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은 당초의 취지대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적자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 보완한 이후 실시토록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재정지원 규모가 예산을 초과시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적정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중진 버스사업자는 “시가 ‘재정지원 추진계획’을 이미 확정해 적자노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시행시기의 탄력적 조정과 적자노선 판정시 버스운행의 특성은 물론, 지역별로 운송원가 기준이 상이한 현실과 업체의 경영구조에 따라 적자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