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등, 실패한 정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업체간 시장경쟁에 의한 수급조절과 과다한 이권화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면허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달 24일 녹색교통과 녹색도시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택시제도합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 주제발표자로 나선 녹색도시연구소 임삼진 대표는 "택시 업체간 경쟁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서 승객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적 면허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토론자로 나선 민주택시노조는 면허의 완전 개방을 주장했다.
택시 업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면허가 완전 개방된 전세버스와 특히, 연초 국가적 대란을 초래한 화물연대의 파업 등이 무엇에서 기인했는지, 택시 산업의 기본적 흐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는 "택시 정책은 국가 교통정책과 맞물려 적정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추진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즉, 토론회에서 현행 면허제 방식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경쟁의 부재, 면허의 이권화, 낙후된 경영방식 등은 면허제 방식이 아닌 택시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쟁의 부재는 현행 택시정책 기조가 운임은 물론 경영의 기본 방식, 심지어 종사자와의 임금 체계, 차량의 시설과 부착물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정적 규제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필요없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획일적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허의 이권화 역시 과거 사업자들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일정액을 지불하고 면허를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며 특히, 경제적 가치 상승에 따른 경영 노력 등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개방한 일본의 경우 등록 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후 기존 업체는 물론, 신규업체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운행 차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를 입안한 정책 담당자들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등록 조건이 완화된 화물업종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시장의 질서가 형성되기보다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도탄에 빠지고 결국 물류 대란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조가 택시 종사자 모두의 발목을 잡는 면허 개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면허 개방의 문제는 시기 상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쟁 경영을 가로막고 있는 전액관리제 등의 사소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